본 계약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거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의 동거규칙을 정의한 것이며, 여기서 '동거'라 함은
"갑"과 "을"이 결혼을 전제(비전제)로 한 합의적
주거 및 생활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의 동거 조건과 규칙에 대한 내용과
분쟁이 발생했을 시나 계약이 파기 되었을 시 적법하고 원활한 타협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계약 기간 및 효력)
1. 동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 )일전까지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종료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추가)
1.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의하여 상호협의 하에 첨부, 추가할 수 있다.
제 4 조 (계약 해지)
1. 동거 계약기간 동안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헤어질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 )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그와 상응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5 조 (자산의 제공)
"갑"과 "을"은 동거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각자의
자산을 제공하며, 공동으로 사용함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
1. "갑"은 "을"과의 동거에서 아래의 항목을
제공한다.
1)
2)
3)
4)
2. "을"은 "갑"과의 동거에서 아래의 항목을
제공한다.
1)
2)
3)
4)
제 6 조 (자산의 소유권과 관리)
1. 제 5 조의 "갑"과 "을"이 각각 제공한
자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유권을 가지며, 각자 관리를 한다.
2. 공동의 투자로 생성된 재산인 경우 합의를 통한 공유로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며,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수익관리 및 비용 분담)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생활비는 "갑"이 OO %, "을"이 OO%를
부담한다.
제 8 조 (권한의 범위)
1. "갑"과 "을"은 서로의 권한이 확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다.
2. 아래와 같은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갑" 또는 "을" 한 쪽의
의사를 상대에게 강요할 수 없다.
1) 외부인의 초대
2) 귀가시간에 대한 설정
3) 사적인 물건, 공간 등의 침범
4) 공동 사용으로 합의 된 물품에 대한 사용 금지, 매각 등
제 9 조 (의무 사항)
1.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공동 의무
사항을 가진다.
1) 동거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만남, 성관계를 금한다.
2) 서로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서로의 사생활을 최대한 배려한다.
4) 폭력적 언행은 절대로 금한다.
5)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
6) 각자에게 분담된 가사를 충실히 이행한다.
7) '동거 계약서'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2. "갑"은 아래와 같은 의무 사항을 가진다.
1)
2)
3)
3. "을"은 아래와 같은 의무 사항을 가진다.
1)
2)
3)
제 10 조 (동침에 관한 내용)
합의적 동침을 기본으로 하여 같은 침실을 사용할 경우 성 관계는 항상 상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제 11 조 (피임과 임신에 관한 내용)
건전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위하여 피임을 기본으로 하되 여성의 권익을 보호코자 원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요구할 수 없다.
2. 피임은 항상 합의적으로 이루어진다.
3. 피임의 주체가 되는 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4. 만약 임신 여부가 의심이 될 경우 그 진단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5. 임신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 계약서는 '사실혼'에 근거하여 재작성 된다.
6. 임신 후의 임신에 관련된 모든 것(정기검진, 출산, 낙태 등)은 반드시 상호
합의와 협조를 기본으로 하며 공동의 책임을 의무로 한다.
제 12 조 (비밀 유지)
계약 기간 동안에 획득한 서로간의 비밀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유효하며, 상호 동거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다
제 13조 (분쟁 조정)
1. 상호 대립되는 의견의 충돌이나 양측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동거주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갑 : |
(서명) |
을 :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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